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가스비와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지자체별 눈치 보기도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2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의 신호탄은 부산시가 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는 3,300 원에서 3,800 원으로,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택시는 5,000 원에서 6,000 원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다만 주행요금과 시간요금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4년 2개월 만이다. 지난 2017년 9월 2,800 원이던 기본요금을 3,300 원으로 인상했다. 그새 운송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요금은 ℓ당 20% 가까이 올랐고 택시업계 종사자 수는 3년 간 32% 감소했다. 법인택시 휴업차량도 2018년 1월 말 540대에서 지난해 말 2,121대로 292% 증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요금을 동결하고 2년 전 요금을 인상한 수도권 수준으로 기본요금만 인상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인근 지자체로 번져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노동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PG 요금이 크게 오른 데다 보험료도 50% 가까이 인상되면서 운송원가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울산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요금인상 계획이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택시 운임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인상 요구에 따라 내년에 택시요금 원가를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택시운임과 비교해 요금 인상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택시요금을 인상했으며 현재 기본요금은 3,300원이다.
대전 지역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도 최근 대전시에 기본요금 인상 건의안을 제출했다. 두 택시 조합이 건의한 요금은 3,800 원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1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한 차례 만큼 당장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0여대의 택시가 공급과잉에 놓여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 5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수 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타 지자체의 선례대로 연구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도 택시업계도 기본요금 500 원 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강원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따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나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9년 5월 인상 후 2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택시요금 동결을 사실상 결정한 상황에서 경기도만의 단독 인상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는 지역 간 이동 시 발생하는 할증요금이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할증요금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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