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 완료 증명서, PCR검사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을 찾지 못해 하루 이상 대기하는 수도권 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 연속 최다치를 갈아치웠고, 사망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9명을 기록하는 등 의료 체계 과부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 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 후 6개월 뒤에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방역패스를 받지 못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등에서의 미접종자 인원을 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에 대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관련)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방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1일 이상 배정 대기자는 총 1,310명이다. 지난 1일 전환 시점엔 ‘0명’이었지만 12일 100명 선을 돌파한 뒤 이날 1,000명대로 치솟은 것이다. 전날(940명)에 비해 하루 만에 370명이나 늘면서 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병상을 찾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 수가 1,000명대로 뛰어오른 것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3,901명으로 국내 유행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위중증 환자도 이날 617명으로 최다 수치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병상은 초비상 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서울 86.4%(345개 중 298개 사용), 경기 82.3%(271개 중 223개 사용), 인천 83.5%(79개 중 66개 사용)다.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47개, 경기 48개, 인천 13개 등 총 108개뿐이다.
정부는 과부하 해결을 위해 일부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 병상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인력 지원을 요청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1개에 내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중보건의사 총 50명을 파견한다. 이 통제관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병상의 여력이 좀 있는 상태니 비수도권의 병상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자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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