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1조 4,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4만 5,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예산과 대상 인원이 2017년 5,232억 원, 49만 6,000명에서 각각 5년 만에 9,168억 원(175%), 34만 9,000명(70%) 폭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의 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노인 고용이 길거리 청소, 풀 뽑기, 교통안전 활동 등으로 하루 3시간 이내의 단순노동에 월급은 27만 원가량으로 용돈벌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며 고용 통계를 왜곡하고 있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고 말했다. ‘10월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65만 2,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35만 2,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들의 단기 공공 일자리가 고용 회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반면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4,000명 줄었다. 제조업도 1만 3,000명 감소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외려 줄고 있는 셈이다.
노인 고용 중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민간형 일자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도 전체 노인 고용 중 10~20%에 그친다.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고용을 늘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맞게 노인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소득을 받아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가 참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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