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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군비 줄일때···북중러 군사력, 한미일 2배 돌파

■무너지는 동북아 군비 균형…한국만 '역주행'

핵탄두 보유량도 북중러가 1.2배

정예화로 수적열세 극복한다지만

첨단무기 등 방위력개선에는 뒷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신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동맹의 핵 무력이 이미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동맹을 넘어선 가운데 주요 재래식 군사력 규모마저 최대 2배 이상으로 격차(수량 기준)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경제가 국방부의 ‘국방백서’ 및 전미과학자연맹(FAS)의 ‘세계 핵 무력 현황’ 등 국내외 자료들을 집계한 결과 북중러의 주요 재래식 군사 규모는 병력 수 및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 수에서 한미일보다 2배 안팎 크고 핵탄두 수에서는 약 1.2배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세계 여러 기관에서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지난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병사가 친러시아 반군과의 분리선 참호에서 걸어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병력을 집결시킨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작은 사진은 지난달 1일 현재 접경 지대인 옐냐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지상군의 전차 등의 모습. /AFP연합뉴스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량은 올해 중반기 기준으로 6,652개로 추정됐다. 한미일 3국 중 유일한 핵 보유국인 미국은 5,600개를 가지고 있어 규모 면에서 열세다. 북중러 현역 군인 병력 수는 지난해 421만 5,000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한미일(208만 2,150명)의 2배를 처음 돌파했다. 해당 기간 중 미국이 재정 압박으로 병력 수를 6.7% 줄이고 한국이 인구절벽으로 19.6%나 감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16년 79만여 명까지 병력을 줄였다가 이후 90만 명선으로 늘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병력을 17.9% 축소했으나 북한은 같은 기간 9.4% 늘렸다.

육해공군 주력 병기 수에서도 한미일은 열세로 분석됐다. 북중러는 지난해 기준으로 탱크 약 2.7배(2만 3,150대), 전투함 약 2.5배(869대), 전투기 약 1.1배(3,072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미군이 유사시 동북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대(제7함대, 주한 미군 등)만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전투기 등의 실질적 격차도 사실상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적 열세는 무기 첨단화를 통한 질적 우위로 극복해야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 무기 구매를 위해 늘려야 할 내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1.8%(3,047억 원) 줄어든 16조 6,917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군 전력 정예화로 군사력 규모의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방위력개선비를 감축하면 앞으로 계속 줄게 된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군비 전략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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