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코로나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100조 원 프로젝트’는 윤 후보가 지난 6일 출범식에서 선언한 ‘코로나19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을 구체화한 대책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해 대규모 탕감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극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7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8일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방안 공약에 이어 사흘 연속 코로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약에서 발표한 소요 재원은 100조 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약 607조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원 본부장은 “지금 상황은 IMF 사태와 다름없다”며 대규모 재원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방법도 파격적이다. 원 본부장은 “선보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재건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한다. 원 본부장은 “산업,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탕감’ 카드도 꺼냈다. 원 본부장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무 탕감책은 IMF 사태 이후 불거진 가계부채 리스크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 2001년 IMF 관리 체제가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 불량자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윤 후보는 취임 직후 긴급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폭탄의 불씨를 끄기 위한 목적에서 채무 탕감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원 본부장은 또 특별회계, 집행 특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원 본부장은 이날 “재원 마련은 증대된 세수, 세출 조정으로도 50조 원 이상 마련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같은 발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50조 원의 기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발표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문제가 생긴다. 특별회계는 특정 조세(목적세)나 각종 부담금 등이 재원이다. 목적세와 부담금 등으로는 나라 살림 총예산의 10%에 육박하는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다음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답습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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