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에너지 전환을 통해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도시에 판매하면 탈탄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가 논란이 많아 원활한 실현이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발전조차 현금성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대구·경북 지역 순회 사흘 째인 이날 경북 문경 시민들과 만나 “탈탄소 시대로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태양, 바람, 유기물을 에너지로 생산하고 남는 부분은 사고 팔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람연금, 햇빛연금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연금 구상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누구나, 아무 때나 에너지를 생산한 후 쓰고 남은 것을 팔도록 해야 한다”며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양을 에너지로 바꾸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를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서울, 부산으로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촘촘히 깔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며 “마치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바람, 태양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낮은 수익성에 가로 막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전 전력속보통계를 보면 올 8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h당 108원 67전으로 원전 발전 단가(41원 6전)의 2배를 훌쩍 웃돌았다. 더욱이 한전의 전력 매입 단가도 하락추세여서 수익률도 과거와는 다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는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필요하다. 기대만큼 전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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