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디씨)'의 이재명 갤러리에 "이재명입니다.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그는 “시간 나는 대로 게시판을 확인하던 중 한 사용자가 대부분 모바일 게임에 들어가 있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와 울분의 목소리를 전해주셨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의미와 문제, 대안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페이 투 윈(Pay to Win)', 즉 돈을 내고 강해지는 시스템과 결합할 때"라며 “게임에서 강해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면서 더 좋은 아이템일수록 더 낮은 확률로 획득하도록 유도하면,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정 작용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수년간 자율규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계속 커졌다”고 했다. 그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다행히 대안이 이미 모색되고 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실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행 분쟁조정 및 규제기구인 ‘콘텐트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산업’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가 디씨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0일 첫 인사 글을 올린 뒤, 이달 2일에는 실습노동자에 대한 무임금 악습을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는 2030세대 남성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관심사와 직결된 '맞춤형' 정책으로 공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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