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濠 성명에 '남중국해' 언급...靑 "우리가 호주에 압박 받을 나라 아니다"

박수현 "과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아"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 연방총독 관저에서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성명 안에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 정세’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실렸다. 남중국해 지역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꼽히는 곳이다. 모리슨 총리는 전날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등 ‘반중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의 이 같은 외교 행보를 두고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호주 측이 우회적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호주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외교는 어떤 주권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미를 현재 거둔 경제적 성과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렇게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호주 정상은 성명에서 양국의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해 지역 내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가 글로벌 보건에 대한 도전 과제이자 인도·태평양에 대한 경제적 도전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