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4일 “한국 사회의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10%인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며 모처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 민주노총은 귀족 노조 프레임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지만 많은 권한과 소득이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해 활동하고 비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경 투쟁으로 치우쳤던 총파업에 대한 반성론도 제기됐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총파업 투쟁 계획이 연례행사인 것처럼 계속 포함되고 총파업이 당위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7월 이후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시위를 계속해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권은 표심을 의식해 눈치를 보느라 노조의 불법 투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다. 우리나라 노동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 ‘노사 협력’은 130위였다.
이런데도 기득권을 가진 노조는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외면한 채 고용 보장과 일률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주력해왔다. 미중 패권 전쟁 격화와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각국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엔진이 꺼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일자리도 사라진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기업 경영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등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직무급제와 노동자 재교육 확대 등도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노동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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