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등의 친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더니 하루 새 표변한 셈이다. 표를 얻으려고 정체성까지 버리는 행태가 광주에서 ‘전두환 비석’을 짓밟고 대구에서 ‘전두환 성과’를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닮은 꼴이다.
일찍이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 측과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내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국 기업들만 골병이 들게 생겼다. 공공 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 경우 경영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1.5%가 노동이사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노동이사제가 경영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에 유익하다는 주장도 허구에 가깝다.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이미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은 노동이사제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되레 기업 혁신과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딛고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두 후보는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 개혁을 놓고 경쟁을 벌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사 협력을 강화해야 진짜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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