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제 컨퍼런스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를 온라인 발표자로 석 달 전에 초청했다가 행사 당일 새벽에 이를 취소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16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해달라고 탕펑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급)에게 요청했다가 행사 당일 새벽에 취소했다”고 밝혔다. ‘천재 해커’ 출신인 탕 정무위원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했던 인물이다.
대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결례에 대해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처의 대리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며 한국 측이 취소 사유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설명은 초청 취소가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한중 화상 정상회담 추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우리가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항의해왔다.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도 중국은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에 따른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초청 연설을 행사 시작 직전에 취소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외교 결례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웃 나라 주요 인사의 온라인 연설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대중국 저자세 외교가 참으로 한심하고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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