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6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든든한 힘이 돼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8월 가석방 이후 처음 대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며 더 큰 역할을 주문했다.
임기를 4개월 보름 남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돼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기업과의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면서 청년 고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온갖 규제 사슬로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노동계에 경도된 정책으로 노조 기득권을 지켜줬던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으나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확 줄고 ‘관제 아르바이트’만 양산됐을 뿐이다.
요즘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과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파 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해의 경영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기업이 3분의 1에 달할 정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내년 1월 27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임기 말 대통령의 립서비스로 획기적 고용·투자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기업 활력을 저해한다는 우려에도 기업 규제 3법을 밀어붙여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한 데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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