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고 밝혔다. 복지를 ‘시혜’로 인식해 공공사회서비스이 양과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추가 보수 지급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황당한 마인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뒤쳐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 2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회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결국 복지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적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적다”며 “그러니까 실업의 원인이 됐다. 공공사회서비스 늘리려 하면 자꾸 퍼주기다, 낭비다 하고 발목을 잡으니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실업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며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 보수 지급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편하고 쉬운 일 하면 보수가 더 많다. 희안한 사회 아니냐”며 “공공부문이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고 삶의 불안도 줄어들 것”이라며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이자 형평”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