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존지원금 7,998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44조 2,190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일명 오세훈표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대폭 늘리려는 시의회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새해를 불과 3시간 가량 앞둔 오후 9시 18분까지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앙금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의회가 의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공무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같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새해 벽두부터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2일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르면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 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7,99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서울시는 5,400억 원을 제시했다가 지난달 29일 7,700억 원을 제안했다. TBS 출연금으로는 320억 원이 의결됐다. 관련 예산으로 서울시가 당초 123억원을 삭감했다가 68억원이 복원되면서 삭감액이 줄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예산은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832억 원 중 200억 원 가량이 복원되면서 1,156억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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