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슈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정치 개혁 비전을 밝혔다. 기득권 양당 체제의 실효성이 다 했으니 의회 중심 다원적 정치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심 후보는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기 내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도 제시했다. 정치 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수적이므로 사실상 22대 총선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진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부상한 틈을 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자’는 비전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이 청와대 쟁탈을 위해 대결만 펼치는 구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민주 질서가 안착됐지만 민주화는 정확히 거기서 멈췄다”며 “대통령의 권력은 독재정권 못지않게 강화됐고 의회는 통법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년에 한 번 대통령만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시민들이 민주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바꾸고 청와대의 각 수석 제도 역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게 해 의회중심제도의 초석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 선거 제도와 교섭단체 제도도 개편한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의회 권력 강화를 위해 △6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 도입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감사원 의회 이관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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