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오늘 오전 8시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78일 만이며 우리 대선을 63일 앞둔 시점이다.
북한의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철도 건설 현장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북단 역인 제진역을 찾아 “이번 사업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도 신뢰 운운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남북 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환기의 안보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대화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 4년여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LBM 등으로 이어지는 핵 무력 강화를 계획대로 진행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허상에 사로잡힌 사이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 고도화를 추진해온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타령만 하면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예정된 만큼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꾀하는 북한의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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