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6일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장관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 시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지급 시기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소득하위 80%를 선별 지원했던 방식보다 전국민 지원 방식이 훨씬 신속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대한 행정상 어려움도 지적했다. 특히 지급 기준의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그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결과 애초 정부가 설계한 83%보다 적은 83%가 최종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많한 국민들의 이의 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입장이다. 현재 여당은 이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 장관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간 10조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했다”며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후속 입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전 장관은 오는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장관은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나가서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많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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