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의 저자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꾀하는 경제정책이 위험한 시기가 왔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금리를 믿고 무분별하게 재정 적자를 확대하다가는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지난 2년간 지속된 팽창적 재정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나랏돈 풀기 경쟁에 나선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맨큐 교수는 8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에서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영원히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적자를 통한 장기간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 경우 사실상 ‘폰지사기’처럼 될 수 있다고 비유했다. 폰지사기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맨큐 교수는 이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공짜 점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혹적”이라면서 “정부는 부채를 통해 지출을 충당할 수 있고 이자를 짊어질 수 있는 한편 세금을 올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 논문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으킨 부채를 갚아나가지 않고 영원히 유예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금리가 오르고 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모델은 적용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맨큐 교수는 특히 “경제성장이 위험해졌다”고 수차례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유지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기후변화, 기술 발전 속도 등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가 적지 않다.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을 수 있다.
맨큐 교수는 “성장률이 불확실할 때는 (재정지출 확대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시행된 초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은 이제 경제성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맨큐 교수가 이같이 경고한 반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앞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며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통과시키려다 같은 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맨큐 교수는 “금리가 낮을 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도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 이를 긍정적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AEA 연례 총회에서는 미국의 통화 긴축 등 영향으로 신흥국의 부채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이 긴축 속도와 강도를 높이면 미 달러 가치가 올라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신흥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신흥 시장들이 부채 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올해 금리가 현재 전망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잠재적인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신흥국들의 재정적인 취약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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