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찰관들의 수사 자격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박탈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격무를 이유로 수사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서 확산되자 경찰청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경과자 1,903명의 경과를 해제했다. 1년 전 수사경과 해제자(1,179명)보다 61.4%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번 조치로 1년 새 수사경과자는 3만 3,615명에서 3만 1,659명으로 줄었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 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다.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매년 시험을 실시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경찰은 수사경과자 수를 정원(지난해 기준 3만 1,103명)의 12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경과 해제를 단행한 것은 수사 업무 기피 현상을 차단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수사 업무를 원하지 않는 경과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경과 해제를 권고했다. 그 결과 1,562명이 자진해 경과를 반납했고 341명은 경찰청이 직권으로 해제했다. 한 번 자격이 해제되면 3년간 수사경과자 선발 시험인 형사법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맡게 되면서 수사관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지만 실제로는 수사 업무가 기피 1순위다. 형사과와 사이버범죄수사과 등 수사 부서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자 생활안전 등 비수사 부서를 희망하는 경찰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경찰청 설문 조사에서 수사 경찰은 30.9%만 현 부서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비수사 경찰은 6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정원 제한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던 경찰관들이 예비 수사관에 대거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경과 선발 시험 응시 인원은 2018년 6,764명에서 지난해 대거 늘어 8,248명을 기록했다. 다만 지원자 대부분이 초임 경찰인 만큼 베테랑 수사관 자리를 1년차들이 메우게 돼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 관서장 추천제를 통해 일부를 추가 선발하고 오는 6월 선발 시험을 통해 수사관을 본격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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