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분리 주장에 대해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세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구 실장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구 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쪼개기 공약과 관련해 “조직을 나누더라도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엔가는 가 있을 것”이라며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한다”고 언급했다. 구 실장은 또 “기재부는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권·정책조정권·경제정책수립권 등에 있어 힘이 조금 더 세다”며 “조금 더 힘 있고 조정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상대방에 대해 배려도 하고 토론도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구 실장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기재부 2차관을 맡아왔다. 또 예산실장 등을 거친 이른바 ‘예산통’이다.
구 실장은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구 실장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해 우리나라 신산업이 전 세계로 나서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업무 평가 기준과 관련해 “배점 중 65%가 국정 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로, 부처가 여기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이어 “국민을 편하게 하는 부처에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연초에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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