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한 데 모은 자리에서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며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된다. 이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현직 시·도지사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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