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8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송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정례적인 성격으로 이뤄졌지만 인권위가 전날 수요시위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두 집회가 동시에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5개 시민단체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으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는 운동”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히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요시위가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집회 방해 문제가 향후에도 반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선 경찰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권침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김 경찰청장과 송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은 인권위 설립 20주년 이후 추진한 정례적인 일정”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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