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추경액을 두고 당정의 막바지 샅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안보다 규모가 커진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으니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명령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하고 여유가 된다면 매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 김종인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00조 원 지원을 말했다.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25조~30조 원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걱정해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중이고, 이 가운데 12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11조 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3조 원은 기금 여유 자금을 동원할 계획이다. 다만 초과 세수는 결산이 끝나는 오는 4월 이후 집행이 가능해 우선 국채를 발행하고 추후 상환한다.
이 후보의 ‘추경 증액’ 주문에 발맞춰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응답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550만 명의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이번에는 추경 증액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회에서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해 8월부터 약 50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 피해와 폐업 피해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식의 정치 추경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금 상한액 1,000만 원으로 인상 △하한액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 △손실보상률 80%에서 100%로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주문한 하청 추경안이 아니라 윤 후보와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을 담아오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경 증액을 요청하면서 신년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2월 10~11일 중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도 증액을 주문한 상황이라 추경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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