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김 총리 "후진적 안전관리는 적폐"

광주 아파트붕괴 등 거론하며 "여전히 위험요소 경시" 지적

"근로자와 시민보호가 기본 책무... 처벌강화는 불가피"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달 말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 책임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등 사고를 언급하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골프선수들이 세계 정상권에 있고, 국내 골프 인구도 480여만 명에 이른다”며 “반면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가격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등도 이날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