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워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승부수를 던졌다. 현 정부 부동산 실정에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수도권 민심을 다잡고 설 명절 직전후로 지지율 40%벽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민주당 일원’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반된 민심이 돌아오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현 정부 부동산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 가구에 105만 가구를 더해 전국에 311만 가구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는 자신이 당내 경선에서 주장한 250만 가구보다 61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우선 서울 지역에만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48만 가구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28만 가구, 기존 택지를 재정비해 20만 가구를 채울 예정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 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를 통해 10만 가구, 태릉과 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통해 2만 가구, 1호선 지하화로 8만 가구 등이다. 기존 택지를 재정비한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 노후 영구 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급도 자신했다. 분양 주택은 일반 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 분양형(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형, 누구나 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이후 매입), 이익 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해 맞춤형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90%까지 풀겠다고 약속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고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비 사업 역시 멸실 주택을 배제한 순증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물량보다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파격 공급은 결국 수도권 민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선이 어렵다는 당 안팎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이 후보 지지율은 34.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4.5%를 기록했다. 10.4%포인트 격차로 한 달 전 같은 조사의 3.9%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에서 지고 큰 선거에 이길 수 있냐”며 “서울은 너무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포공항을 유지한 채 주변 지역을 공급 부지로 결정한 것도 공항 수요에 따른 수도권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후보는 “전국을 KTX로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