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금융권을 동원한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선의를 내세워 생색은 두 후보가 내고 부담은 금융권에서 지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부실화와 집값 교란, 금융기관 건전성 위협, 시장 질서 왜곡 등의 부작용에 결국 피해가 부메랑처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10~20년간 장기로 저금리(약 3%)에 빌려주겠다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의 서민금융제도가 있고 은행권도 관련 서민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금융 원리에 반한다는 게 은행권의 우려다. 신용에 관계없이 기본대출을 내주게 되면 결국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법정 최고 금리의 적정 수준은 11.3~15% 정도”라며 최고 금리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이미 2금융권에서는 최고 금리 인하 여파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점점 축소되는 분위기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2금융권에서도 대부업 등으로 넘어간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고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대출 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보험 업계를 시작으로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공약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논란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 당국의 분쟁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둘째 치고 금융사들이 리스크가 크고 수익이 안 나는 서민용 소액 상품 판매 자체를 꺼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 LTV를 각각 80%,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40% 정도인 LTV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린다면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과 맞물려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깡통 아파트’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규제를 급격하게 풀게되면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는 가계 파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공약한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을 지방에 이전하면 해당 지역민의 환영은 받겠지만 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을 선물주듯 금융 공기업을 하나씩 나줘준다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지도 의문이다. 지금 두 후보는 금융 포퓰리즘을 남발하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부실 폭탄을 키우고 서민들을 금융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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