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공인중개사 비율도 2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며 협회 권한 확대와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공인중개사무소 개업은 1만 6806건, 폐업은 1만 1107건, 휴업은 86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개업 건수는 2013년(1만 5816건)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놓아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1만 6903건)보다도 적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 49만 3502명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6327명(23.6%)이었다. 지난해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가 유지된 가운데 하반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 게다가 각종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업 건수가 줄어들고 개업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취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 등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취득세 최고 세율이 12%이고 양도세 최고 세율은 70%에 달하니 거래가 이뤄질 수가 없다”며 “중개업에 진출한 대형 플랫폼과 반값 중개 사이트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협회 미가입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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