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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대 무역 적자 비상등, “일시적”이라며 낙관할 때 아니다


우리나라가 1월에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수출이 553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나 수입도 폭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48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14년 만에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도 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최대 무역 적자의 주범이다. 1월 중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 합계는 159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90억 6000만 달러나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무역 적자에 대해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의 높은 에너지 수요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안이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급 부족과 동유럽·중동 등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겹쳐 국제 유가는 1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급등했다. 모건스탠리는 올여름까지 유가가 10%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천연가스 가격은 올 들어 한 달 만에 30% 올랐다. 미국의 긴축 움직임에 따른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도 원화 환산 수입액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우리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큰 부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5.2%에서 4.0%로 낮춰 잡았다. 중국 성장률은 5.6%에서 4.8%로 조정했다. 우리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11월 31.9%에서 12월 18.3%, 올 1월 15.2%로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일시적’이라는 정부의 진단은 너무 낙관적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재정 적자 및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함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비상한 각오로 발전용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당장 탈원전 정책을 멈춰야 한다. 또 기술 초격차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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