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유럽연합(EU)에서 러시아를 강하게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왔다. 제재를 내리려면 27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필요한데 독일·이탈리아 등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이 보복을 우려해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조차 대러 제재의 부담이 자국보다 EU에 쏠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의 러시아 직접투자액(2020년 기준)이 미국의 280배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가 러시아를 압박할 실효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의문마저 일고 있다.
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관계자를 인용해 “대러 제재의 대상 제품과 산업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가 3개월째 대러 제재의 내용과 강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EU 내부에서조차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원국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U가 제재 조치를 내리려면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강도 높은 제재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량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20년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으로부터 563억 ㎥의 가스를 수입한 반면 프랑스는 26억 ㎥를 들여오는 데 그쳤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5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한 데 비해 독일의 외교 움직임은 비교적 잠잠한 이유다.
러시아도 이런 점을 서방권의 분열을 부추기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 에넬과 우니크레디토은행 등 16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화상회의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500여 개 기업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 교역액도 전년 대비 60% 가까이 늘었다. 러시아가 이탈리아를 EU의 약한 고리로 보는 배경이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의 나탈리 토치 소장은 “푸틴이 기업 부문을 유럽의 정치적 대응을 완화할 통로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도 EU의 대러 제재는 크림 지역에서의 유럽인 투자 및 부동산 구매 금지, 크림 지역 생산품의 수입 제한 등에 그쳤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결제망 퇴출 등에 비해 매우 약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 같은 대러 제재는 2014~2018년 러시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예상치보다 단 0.2% 줄이는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FT는 "이웃 국가를 정복하려는 푸틴의 야심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이런 점이 대러 제재의 아킬레스건임을 잘 알고 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차관은 “(대러 제재의) 목표는 유럽 국가들이 제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이 폴란드에 추가 병력 350명을 파견한 가운데 파국을 막으려는 외교전도 계속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다음 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달아 방문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