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정부의 반대로 오는 14일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놓고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각각 24조 9500억 원, 14조 9500억 가량을 증액 의결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진단검사비 등을 확충했다. 이날 성명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예결위가 처리하겠다고 한 오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예결위원들은 “기재부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를 닫고 오로지 헌법 제57조의 증액동의권을 빌미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시간끌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변화된 코로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소상공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는 획기적인 재원 대책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액 사업을 반영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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