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 후보는 10일 9개 지역민방사 초청으로 ‘지방자치, 대선주자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일종의 다당 체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합의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한 것은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라며 “미국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지방정부 관련 헌법 조문”이라며 “지방정부도 주민이 만든 정부인데,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주고 조직도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경우 입도세,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려 했다가 못했는데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방정부의 업무 처리량이 60%를 훨씬 넘는데 돈은 중앙정부가 70%를 갖고 있다”며 재정 자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부패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상급 기관이 없지만, 지방은 층층시하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서 온갖 통제를 받아 지방이 더 안전하다”며 “공직자들에게 신상필벌을 하고, 책임을 정확히 하고 다른 부탁을 안 하면 열심히 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모인다”며 “간신을 좋아하면 간신이 모이고 충신을 좋아하면 충신이 모인다. 술 먹는 것을 좋아하면 술 먹는 사람이 모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기업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수요에 맞춰 생산·지원 부지,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 등을 기업 수에 맞춰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 교육·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남부 수도권 구상, 지역의 풀뿌리 문화예술 지원 등도 언급했다.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인구 기준으로 농촌 (선거구가) 없어지고 합쳐지는 일이 발생한다”며 “정치에서는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다. 예외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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