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강화 한목소리 …李 “긴급재정명령” 尹 “취임 100일 내 집행”

李 “GDP 대비 지원 적어…정부 전액 지원 필요”

尹 “헌법상 보상해야…예산 만들어 즉각 집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 후보는 “취임하면 즉각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손실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보존되지 않는 피해가 40~50조 원이 된다는 추계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방역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나라가 없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 지원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되고,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국민들의 양해 하에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는 “필요하면 바꿔야 한다. 보상 비율이 너무 낮고, 보상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 역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비과학적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영업권에 대한) 손실이라 헌법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해내겠다”며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