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3고(高)가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1월 인플레이션이 7.5%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3월 15일 있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금리를 조기에 큰 폭으로 높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질 경우 우리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미국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 유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경우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유가 상승은 수입 금액을 늘려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실제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온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째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크게 낮아지고 있는 수출 증가율도 글로벌공급망(GVC)이 붕괴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동절기 원유 수요가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가 일시적이라고 하나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책 당국은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통화 당국은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높여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추경 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늘어난 국채 공급으로 높아진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채권 매입을 늘리게 되고 시중 유동성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과도한 추경 규모를 줄여서 재정적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 정책 여력을 비축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운용 또한 중요하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시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흥 시장국은 자본 유출로 위기를 겪었다. 이번에는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까지 우려되므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폭과 인상 시기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환율 상승을 고려한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 버블 붕괴와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피하는 동시에 자본 유출을 막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본 유출은 물론 달러 강세로 환율 상승을 불러온다. 특히 환율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환율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은 외화보유액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외환 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 외환 공급에 대한 불안을 줄여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 경제는 3고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퍼펙트 스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일정도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3월 대선과 재보궐선거, 5월 새 정부 출범,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등 연이은 정치적 일정이 정부의 정책 운용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고에 의한 금융시장 충격을 줄이고 경제 위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은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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