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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의회가 요구한 신규예산항목 편성 거부


경북 문경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항목을 삭감하고 대신에 의회가 별도로 증액요구한 예산을 부동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와 시의회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문경시의회는 17일 문경시가 편성해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중 귀농인 이동식주택 설치사업에 필요한 각종 예산 373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시민지원금을 30만원을 책정한데 이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씩 신설, 농축산업 지원 사업비 주민생활 서비스 예산 등의 선심성 예산으로 339억원을 증액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를 즉시 거부했다.

고윤환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인구유입을 위한 모듈주택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해 모듈주택 예산을 시민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포플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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