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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31년來 최저 성장 목표, ‘차이나 리스크’ 대책은 있나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년 만에 가장 낮은 ‘5.5% 안팎’으로 조정했다. 톈안먼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4.5% 목표) 이래 최저 목표치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같은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며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는 반대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경제는 2015년까지만 해도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6~2018년에 6%대로 낮아지더니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에 불과했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도 위태로운 상태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은 올해 중국이 4.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경제 리스크는 대중(對中) 무역·투자 의존도가 심한 한국 경제에는 큰 위협 요인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산 비율이 80% 이상인 수입 품목이 1850개에 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 정부는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해 중국에 편중된 교역과 원자재 공급망을 아세안(ASEAN)·중남미·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 연구 기관이 협력해 기술 초격차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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