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선거 중 이번처럼 교육 공약이 빈약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인데 관련 공약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무방해요.”
제20대 대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선거 과정을 가장 아쉬워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교육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당선인을 포함해 후보자들이 이렇다 할 교육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주된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필수인데 후보들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실상 없었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등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전무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진단이 몇 해 전부터 나왔는데 구조 조정 등 대책을 내놓은 후보가 없다는 게 놀라웠다”며 “코로나19, 부동산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고 해도 교육이 너무 뒷전으로 밀려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시 확대’ 등 미시적 접근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시 개혁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단편적·지엽적 공약만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A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정시 확대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는 맞지 않는 기조”라며 “정시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고교 교육 과정과 수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방안부터 제시해야 하는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정책은 국가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소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혼선 및 학력 저하, 대학 구조 조정,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발등에 떨어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교육은 찬밥 신세였지만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교육을 국정 최고의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향후 5년간 교육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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