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날까지 여심(女心)과 호남 민심을 공략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측면 지원했으나 대세가 된 ‘정권교체’ 여론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출범했음에도 1987년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보수의 자멸로 한때 ‘20년 집권론’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놓고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의로운 척’ ‘편 가르기’ ‘팬덤 우대’ 정치에 집중한 게 패착이 됐다. 다만 국민들은 윤 당선인에게도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 승리를 안기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비리 대통령을 잇따라 배출한 정당에도 온전한 신뢰는 주지 않았다. 두 세력 모두를 절묘하게 견제한 민심이었다.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지, 답습할 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5년 간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본투표 전날까지 '윤석열 여가부 폐지' 비판
문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 명칭·기능 개편부터 폐지까지 관련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고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 그렇지만 2년 뒤 청소년 정책까지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대선 본투표를 고작 하루 앞두고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까지 거론하며 ‘친이(친(親)이명박)’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한 윤 당선인 측을 겨냥했다.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야권을 경계하고 여성 표심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도 읽혔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과 달리 여가부의 업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차기 정부를 향해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 모든 여성 직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 정도에 비해 성 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고 성 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진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 여성 관련 단문 공약을 연달아 붙인 사진을 게시한 날이었다.
여성·호남은 잡았지만…민심은 사상 첫 5년만의 정권교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은 9일 대선 본투표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표심(58.7%)이 윤 당선인에게 기운 사이 20대 여성도 이 후보에게 그와 비슷한 비율의 지지(58.0%)를 보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막판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며 호남 정책 성과 메시지를 낸 것도 효과를 봤다. 호남 유권자들은 이 후보에게 또 다시 80%대 ‘몰표’를 던졌다. ‘민주공화국’ 개념을 연일 강조한 전략도 윤 당선인의 ‘자유민주주의’ 주창에 거부감을 갖는 호남인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20~30대 여성과 호남의 막판 결집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흐름이었다.
다만 ‘승자독식’ 선거의 결과는 윤 당선인의 신승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을 펼치며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었다. 득표 차는 0.73%포인트, 24만7000여 표에 불과했다. 헌정 사상 최소 격차였다. 무효표 30만7000여 표보다 적었다.
이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결과였다. 정당 해체 수준의 큰 정계개편 없이 보수 진영이 정권을 곧바로 탈환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수 세력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에 몰리면서 민주 진영에서는 ‘20년 집권론’까지 나돌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재도입 이후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하는 ‘10년 주기론’도 정치권에서는 정설로 굳어져 있었다.
더욱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행정권력, 의회권력, 사법권력, 지방권력을 모두 몰아줬다. 민주당이 중앙·전국 조직력으로도 보수당을 완전히 압도하게 됐다는 뜻이다. 전두환 정권 이래 문 대통령 만큼 권력 집중 효과를 누린 지도자는 없었다.
보수 세력이 ‘친박(친박근혜)’의 그늘을 벗지 못하고 혁신에 지지부진했던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호재였다. 적어도 대선 1년 전까지는 야당 내에 위협적인 대권 주자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정치인 누구라도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았다.
권력 몰아줬으나 ‘편가르기’ 염증…끝까지 “지지자” 말하며 눈물
민심의 변화는 냉혹했다. 문재인 정부는 졸지에 5년 만에 권력을 빼앗긴 첫 정권으로 기록됐다. ‘국민 통합’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 가장 컸다. 5년간 각종 국정 방향이 호남·40대 등으로 대변되는 ‘집토끼’들의 찬성 여론하고만 매번 일치했다. 정권의 최대 치적 중 하나는 ‘지지율 관리’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도 명백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2019년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정권이 박근혜·이명박·사법부·대기업 적폐청산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밀어붙이자 중도층은 서서히 염증을 느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임기 내내 진영 싸움만 이어가는 듯한 모습에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적어도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몰아준 2020년 4월 총선 대승 즈음엔 그 싸움을 그만뒀어야 했다. 총선 결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론을 화합하라는 최후의 통첩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독주 가도에 더 속도를 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과반에는 못미쳐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데 안도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만한 정책은 피했다. 그 바람에 외교, 경제, 방역 등 어느 분야에서도 이전 정부들과 비견할 대형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등을 역사적 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 개인 팬덤에 거부감과 소외감을 느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과거 보수 세력이 ‘빨갱이’ 몰이를 했듯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는 국민들에겐 ‘토착왜구’ 딱지가 붙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 횟수는 ‘불통의 아이콘’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었다.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일방적 이벤트만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화자찬’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책임회피’ 등은 어느덧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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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은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촛불민심’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보다 더 많은 국민은 ‘우리가 언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촛불을 들었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중도·보수층은 정권에 오만함을 느꼈고, 이는 ‘10년이 아니라 5년도 지겹다’는 심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에 반발한 민심은 장외에 있던 윤 당선인을 대선판으로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대선 도전 8개월만에 ‘0선’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는 소속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슷한 이유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국민들이 현 정부 발탁 인사로 현직 대통령을 심판한 역사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
자기 진영 사람만 국민으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단상은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흘린 눈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박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낭독하다가 “당선된 분과 그 지지자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께”라고 말한 뒤 울먹이며 자리를 떴다.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최고정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민주주의 최대 축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을 ‘후보별 지지자’로 나눠 축하·위로하는 문 대통령의 발상도 반민주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전후해 연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늘 다른 정치인들만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분열·갈등에 본인의 책임을 강조한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을 넘어 이념·세대·젠더 갈등까지 한꺼번에 양극의 표심으로 쏟아진 이유다.
‘0.7%P 차’ 尹도 강력 견제…여소야대·젠더갈등·신냉전 등 첩첩산중
대선은 ‘여권의 패배’로 끝났지만 윤 당선인의 앞날도 녹록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선거 사상 최다 득표 당선 기록을 갈아치우며 집권의 명분은 세웠다. 문제는 이 후보 역시 민주당 출신으로는 사상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다. 대선 득표율 격차(0.73%포인트)는 윤 당선인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로 해석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득표율(2.37%)까지 더하면 진보 진영의 전체 득표율은 무려 50%를 넘었다.
2024년까지 180석 안팎에 달하는 막강한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도 윤 당선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거대 야권의 도움 없이는 정부조직 개편, 총리 인준, 내각 인사 임명, 입법 등이 잇따라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심판’을 외쳤음에도 현실 정치에서는 이들과 반드시 ‘협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임기 초 최대 딜레마다. 의정 경험이 전혀 없는 윤 당선인이기에 여소야대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진단도 나온다.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문 대통령 임명 사법부 고위직들의 임기도 윤 당선인 입장에서 만만찮은 걸림돌이다.
보수 내부의 통합은 당면한 과제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공동정부 구성, 합당, 공천권 배분 등 각종 협치 작업을 잡음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탐탁해 하지 않는 내부 세력의 견제 움직임을 조율하는 것도 윤 당선인의 몫이다. 윤 당선인의 임기 초 정치력에 대한 평가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곧바로 심판대에 선다.
영·호남 지역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지난 5년간 세대·젠더 갈등까지 확산한 점도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다.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코로나19 방역과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부동산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신냉전 구도, 핵무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위협, 최악의 한일관계 등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업들이다.
‘오만함’은 자멸의 길…정권재창출이 성패의 바로미터
윤 당선인이 현재 처한 상황은 5년 전 문 대통령이 마주한 환경과도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제1 다수당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2위와 역대 두 번째로 큰 격차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여당 단독 180석을 얻기 전부터 옛 국민의힘 세력을 제외한 협치로 얼마든지 과반 의석을 만들 수 있었다. 국민의당을 도려낸 덕에 당내 계파 문제도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그 어느 정부보다 깔끔히 정리한 상태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 민심의 반사이익으로 임기 초 국정지지율은 80%가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이 4년만에 물러난 덕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6년 임기의 사법부 인사들을 초반부터 줄줄이 임명하는 행운도 얻었다.
윤 당선인의 상반된 처지는 ‘양날의 검’이다. 정권에 가장 힘이 있어야 할 시기부터 국정 동력에 제동이 걸려 ‘무능’의 이미지를 뒤집어 쓸 위험도 있지만, 협치를 통해 ‘겸손’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 겹겹의 견제 장치에 대한 국민들의 해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성공’이라는 결과에 너무 심취해 특정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빨리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이미 권력을 다 쥔 세력처럼 행동한 전력은 위험 요소다. ‘단일화는 필요 없다’ ‘1등 후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호남에서 30%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 ‘20~30대 남녀는 모두 우리 편이다’ ‘여성의 투표 의향은 남성보다 떨어진다’ 등 실제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각종 언행은 개표 결과 낯부끄러운 오만불손함 그 자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 자만심을 ‘보수 세력의 본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별다른 학습·숙려 기간 없이 어느 대통령보다 빨리, 쉽게 당선됐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세력 내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홍은 자멸하는 최악의 길이다. 국민들은 선거 과정 동안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 대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이 서로 어떤 갈등을 겪는지 계속 지켜봤다. 윤 당선인 지지율이 가장 떨어졌을 때도 이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연말연초였다. 이때 이탈한 지지자들은 그대로 안 대표에게 옮겨갔고 상당수는 이 대표 복귀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선거 두달 전까지 지지도가 너무 낮아 단일화 대상조차 아니었던 안 대표는 그 효과로 얼떨결에 다자구도 후보가 돼 몸값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초 많디 많던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들이 내부 알력 문제로 하나 둘 사라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이 후보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의 당내 대선 경선 불복 움직임에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혔다. 대장동 의혹 또한 민주당 경선 때 터져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도 2016년 ‘옥새 파동’과 총선 참패였다. 보수 진영은 이후 자중지란 속에 대선 후보조차 스스로 키우지 못했다.
정권재창출 여부보다 더 확실하게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바로미터는 없다. 5년 동안 열심히 지지율을 관리해도 마지막에 국민들이 갈아치우면 그만인 게 권력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얼마나 진화하는가에 대한민국의 앞날도 달렸다. 그 성적표는 5년 뒤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이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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