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현 정부는 망치라는 규제뿐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라며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되는데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가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부동산과 대북 문제를 꼽았다. 안 위원장은 “망치 규제가 시장 왜곡을 불렀고,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어왔다”며 “또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만 쓰다 보니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 선언 타령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않고 문제에 연장을 맞추겠다”며 “먼저 문제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적절히 조화할지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도 탄력을 받고 정부 협조도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에너지를 꼽았다. 권 부위원장은 “국제 경유 가격 급등하면서 지역에 따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전반뿐 아니라 소상공인 생계도 위협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 급등 시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안보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 독자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생존 필수 과제”라며 “원전이 그러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의 축으로 그걸 무너뜨리면 국제사회 변동에 대응할 기초 체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른 일정으로 회의에 늦게 참석해 별도 발언을 내놓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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