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진을 반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 3월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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