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대폭 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화 도입을 통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5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제1차 최임위 전원회의가 열렸다. 오후 4시50분으로 정한 종료시한 보다 한시간가량 일찍 마쳤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1차 전원회의는 노사가 얼마를 올리거나 내리겠다는 요구안을 밝히기 전 상견례 성격을 갖는 회의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지속가능성, 경제지속가능성, 사회적 용인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상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과 차등화 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차등화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으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다.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도 “지역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대상이 아니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근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정 사용지위원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도 “노사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관심은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공익위원들의 거취도 관심이다. 독립 기구인 최임위의 중립성을 위해 2024년까지인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 정부 출범과 추진 정책에 맞게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이날 공익위원은 중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공익위원 한 분도 사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결정 법정시한은 6월19일이지만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2차 전원회의는 5월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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