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고용 여건이 악화돼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신중론을 내세웠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이 적응할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생 등 더 어려운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라며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국제적인 동향과 경제 현황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를 맡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단위로 너무 올라가면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되는데 ‘윈윈’ 하도록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실천 방안인 최저임금 상승이 유통 매장 등에서 일자리를 대폭 줄이며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한 후보자가 이 같은 의견을 밝힘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는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할 첫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는데 한 후보자의 이 같은 철학이 인상률 논의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 조직이 외교부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저는 통상교섭본부 초대 본부장이었고, 산자부와 외교부에서 다 근무했다”며 “그 사안은 인수위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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