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10일 출범할 새 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새 정부가 역발상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차기 정부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보수 정부는 대결적인 정책 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해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려는 노력을 성공해야만 장기간 대치로 어긋날 수 있는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라며 놀라워하고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다면 지금의 긴장과 고조되는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거듭 “모라토리엄(유예)은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두 가지와 연관돼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엄 파기와 관련해서도 여러 조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한 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그를 둘러싼 구조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1월 ICBM 발사를 상기시킨 뒤 “우리는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다”며 "그리고 적어도 4년 4개월 동안은 북한이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단순히 실패라는 일각의 이분법적 언어로 귀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여러 현안을 평화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문이 열리고 해법을 찾을 때까지 시행착오와 난관을 넘어서 계속 도전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와 사명을 실현하는 주무부처"라고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북 통일정책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종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통일부만의 고유 역할"이라며 “통일이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멈춰있는 분야 업무일지라도 통일부가 미리 준비하고 소홀함 없이 일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정책이 우리 통일부에 의해 유연하고 일관되게 또 충실하게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또 북핵 해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외교부 주도로 되는 것 못지않게 통일부도 훨씬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통일부가 한반도 프로세스와 북핵 해법에 좀 더 주도성을 갖고 임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에 수동적으로 맡겨 놓는 이런 형태는 넘어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고위당국자는 이달 중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15일) 110주년 등 내부 정치 일정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판단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눈감아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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