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이라고 10일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사임시키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그 자리에 보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 의원을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안 심사·통과 기능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민주당의 편을 들면 법사위 내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부당성과 만행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6·1 지방선거 이후인 7∼8월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구상하는 국정철학을 실행할수있게끔 행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입법부는 그 정도는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개편은 정말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페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한 거라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다만 그 기능을 어느 부처로 이관시킬 것이냐(등을 논의해야 한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 여성 권익 신장 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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