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에서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했다는 믿을만한 보도가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향해서는 신장 위구르 등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비인간적 수용소 환경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시민의 정치 참여 제한 △강제 낙태 및 강제 불임 수술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피터슨 대행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북한 내 이슈를 둘러싼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 등에 대한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에 대한 구금 등 신체적 자유 박탈 △강제 불임 수술 및 강제 낙태 △강제 노동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을 중국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법률 집행은 일관성이 없고 투명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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