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주거 사업인 ‘청년 원가주택’을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부동산 공약의 첫 단추로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인수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수위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국공유지와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와 용산구 용산정비창 등 주요 국공유지가 공급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해당 지역이 서울에서도 노른자위 입지로 꼽히는 만큼 청년층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 내 국공유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공급 물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진접 등) 일부 지구에서 지구계획을 변경해 2000가구가량을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공급 물량을 채울 방침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시세의 60~70%)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의미한다. 면적은 주로 60㎡ 이하인 신혼희망타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가 3억 원 미만일 것으로 관측된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저금리 융자를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입주 후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매각하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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