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와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2023년까지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은 2027년까지 100%로 올릴 계획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한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및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위원은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예산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상설 국가장애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장애 같은 경우에 종류도 다양하고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기구는 필요할 수 있다”며 “제도를 도입할 때 태스크포스(TF)로 한시로 할지 상설화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적합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도 확대한다. 안 위원은 ‘장애인들의 유망 산업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4차 산업혁명시대 코딩 등 산업 분야에서는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널려 있다”며 “장애인이 고급 직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정한 직업 훈련과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예술인의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 대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 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한 탈시설 예산 800억원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여러 차례 장애인 현장 관계자,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해본 결과 탈시설 문제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며 “탈시설화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부가적인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탈시설 이후에 장애인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가족 환경이나 지역 사회 인프라도 구축돼야 하는데 선결 과제 해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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