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를 열고 뜻을 모은다. 수사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과정까지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경지검 5급 이하 수사관들이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고검장·검사장·부장검사·평검사·검찰청 사무국장은 물론 5급 이하 수사관들까지 검찰청 모든 직급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회의가 열린다.
한 재경지검 검찰 수사관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기존에 평검사회의와 같이 수사관 회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검찰 수사관 사이에 알고 싶어하고 또 이를 알릴 필요성도 있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와 같이 특정직 신분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현재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등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을 알리는 설명회 성격이라는 얘기다. 다만 각종 의견이 제기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고검장은 물론 검사장이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19일 열린 평검사회의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범죄 방치법’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장검사의 경우 이날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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