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맞아 ‘문화 재정 2%’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 성공에 흥분하면서도 정작 이런 문화·관광 산업 진흥을 뒷받침할 국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청사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화 재정 2%’는 문화 선진국의 바로미터로 인식된다.
문화·예술과 콘텐츠·관광·체육·문화재 등 포괄적인 ‘문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 관련 재정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문화’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문화 재정이 올해는 9조 2000억 원으로 정부의 예산·기금 등 총지출(624조 3000억 원) 가운데 1.47%다.
문화 재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듯하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역대로 정부 재정(총지출) 가운에 문화 재정 비중이 1%를 넘어선 것은 1999년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2012년 1.41%였던 문화 재정 비중을 임기 말일 2017년 2%로 늘린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었다. 다만 임기 말 동력 약화로 2016년 1.73%가 되는 데 그쳤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재정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재정 증가는 주춤했다. 올해 문화 재정 비중은 1.47%로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문화 분야에서 이른바 ‘적폐 청산’이 가열됐던 최근까지 문화 재정 2% 목표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BTS의 1회 공연당 경제적 파급효과가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공개하면서 문화·관광 산업 효과에 대한 대박 기대치를 높였다. 몰론 과거 투자에 따른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던 1970년대 후반 상공부 등의 예산 비중을 3~4%로 편성 집행했고, 김대중 정부도 2000년 전후로 정보기술(IT)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 비중을 2.5%로 늘린 바 있다.
물론 개성과 자율이 중요한 문화·관광 분야가 돈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문화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육성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새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보다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한 때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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