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진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운영 내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 경영평가 제도 개선 등 방안도 뒤따랐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고를 위해 ‘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협약을 체결해 명확하게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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