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필리버스터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한 차례 합의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쪼개기'로 설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잡혔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 장관은 "토요일(30일)에는 여야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오셔서 국민 공청회 같은 느낌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제안했다.
또 이날 열리는 대검찰청 인권심의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기구나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혁신적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새 정부 출범 전 일괄 사퇴한다고 알려진데 대해 "대통령 임기와 같이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래된 제 생각이고 에너지도 이제 많이 고갈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